디지털결제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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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관계자는 “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”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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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거꾸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,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. 확실히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곳인지, 관련 자격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B씨는 지난해 4월 18일 통영 한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김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8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한00씨와 함께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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